하도급서면승낙서는 하수급인이 시공 중인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하고자 할 때, 원도급자가 법적 예외 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서식입니다. 이 문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재하도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부실시공 방지 및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등 공정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재하도급을 주는 구체적인 범위, 사유, 그리고 재하수급인의 시공 능력과 자격 요건이 법령에서 정한 예외 규정(전문공사 등)에 적합한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원도급자의 서면 승낙 없이 진행된 재하도급은 법적 처벌이나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체결 전 승낙 절차를 완료하고 관련 서류 사본을 현장에 비치하여 발주처나 감독관의 점검 시 배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하도급서면승낙서(재하도급)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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