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사용각서는 발주자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공사 대금을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에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서식입니다. 이 문서는 선급금이 노무비 지급이나 자재 확보 등 해당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만 집행되도록 강제하고, 만약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반환 의무를 지겠다는 법적 확약을 위해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선급금의 수령 금액과 구체적인 사용 계획(노무비, 자재비 등)을 명시해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 공사 현장의 대금 결제나 채무 상환 등에 유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선급금 전용 계좌를 통해 투명하게 집행하고 지출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를 철저히 관리하여 기성 청구 시 선급금 정산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급금 회수나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운영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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